올해 달라지는 세법, 국회 통과한 개정안 총정리
2025년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조세 체계를 개편하여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조세 형평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dl 글에서는 2025년 국회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이에 따른 영향, 그리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소득세 개편: 서민 부담 완화와 고소득자 세율증가
소득세율 조정 및 세 부담 완화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소득세율 조정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을 낮추어 주고,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는 기존 15% → 13%로 인하되었고, 연 소득 10억 원 초과: 기존 45% → 48%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확대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천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30만 원, 둘째 60만 원, 셋째 이상 9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 10% → 15%로 확대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변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연 매출 기준은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기존 연 매출 3억 원 이상 사업자에서 2억 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3. 법인세 개정: 기업 세제 지원 확대
중소기업 세금 감면이 확대되었는데, 법인세 감면율이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는 중소기업은 기존 20% → 25%로, 대기업은 기존 10% → 15%로 확대되었습니다.
4. 상속·증여세 개편: 부담 완화 및 조세 형평성 강화
기존 상속세 공제 한도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시, 기존에는 승계 후 10년 동안 기업 유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7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마무리: 바뀐 세법,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 소득세 개편을 통해 중산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고, 고소득자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법인세 개정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세금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 상속·증여세 개편을 통해 가업 승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국회통과한 세법 달라지는 개정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